갈등: 공공 주도(중앙정부) vs 민간 주도(서울시)서울시 안: 한강 벨트 20만 가구 공급, 정비사업 총 소요기간 12년 목표(단계별 일몰제로 심의 지연 억제)현실: 공사비 상승·분양가상한제·재초환·임대 비율·기부채납·공공보행로 등 사업성·설계 조건 협의가 착공 지연의 핵심데이터: 서울 아파트 약 180만 호, 최근 연 2만 호 착공 수준으로 감소중앙정부 vs 서울시구분중앙정부 (국토부)서울시 공급 기조공공 주도민간 주도대표 발표·메시지정부 주택공급 대책 추진9/29 발표: 한강 벨트 20만 가구추진 수단공공주택·공공 주도 사업 확대 기조정비사업 인허가 신속화, 단계별 일몰제인허가/사업기간 목표(명시 없음)기존 19~20년 → 13년(’24.7) → 12년(’25.9)병목 인식(상대적으로 공급 확대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