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

재산세: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 

과세대상: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
납세자: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 

과세표준 

• 토지/건축물/주택: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 
  1. 토지: 공시지가 x 면적 x 70%
  2. 건축물: 시가표준액 x 70% 
  3. 주택(부속토지 포함): 주택공시가격 x 60%
• 선백, 항공기: 시가표준액 

세율 

• 토지: 0.2%~0.5% (종합합산/별도합산/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)
• 건출물: 0.25% (골프장/고급오락장용 4%, 주거지역 등 공장 0.5%) 
• 주택: 0.1~0.4%(4단계 누진세율) -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적용, 별장 4%
• 선박: 0.3% - 고급선박 5%
• 항공기: 0.3% 

세부담상한제 

• 당해연도 재산세엑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 
• 토지, 건축물: 150% 
• 주택: 공시가격 3억 이하 105%, 3억-6억 110%, 6억초과 130% 
• 법인은 공시가격 상관없이 150% 

세액산출방식

• 납부기간

구분		매년 납기	비고
토지		9.16-9.30
건축물		7.16-7.31
주택	제 1기분	7.16-7.31	세액 20만원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
	제 2기분	9.16-9.30
선박		7.16-7.31
항공기		7.16-7.31

• 종합합산대상(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제외한 토지)

과세표준	세율
5,000만원 이하	0.2%
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 + 5,000만원 초과금액의 0.3%
1억원 초과	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0.5%

• 별도합산대상(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) 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0.2%
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0.3%
10억원 초과	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0.4%

• 분리과세대상(공장용지/전/답/과/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)

대상	세율
전/답/과수원/목장용지 및 임야	0.07%
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토지	4%
그밖의 토지	0.2%

• 주택(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적용) - 별장은 4% 

과표	표준세율 (공시9억 초과/다주택자/법인)	특례세율 (공시 9억 이하)	감면액	감면율
0.6억 이하 (공시 1억)	0.1%	0.05%	~3만원	50.0%
0.6~1.5억 이하 (공시 1억~2.5억)	6만원 + 0.6억의 초과분의 0.15%	3만원 + 0.6억의 초과분의 0.1%	3~7.5만원	38.5~50%
1.5억~3억 이하 (공시 2.5억~5억)	19.5만원 + 1.5억의 초과분의 0.25%	12만원 + 1.5억의 초과분의 0.2%	7.5~15만원	26.3~38.5%
3억~5.4억 이하 (공시 5억~9억)	57만원 + 3억의 초과분의 0.15%	42만원 + 3억의 초과분의 0.35%	15~27만원	17.6~26.3%
5.4억 이하 (공시 9억)		-	-	-